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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정책 밑그림 다시 그려야

최종수정 2007.09.21 11:01 기사입력 2007.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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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지방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면서 전체적인 지방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이다.

이러한 조치가 다소 숨통은 틔워주겠지만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모순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겨야 할 업계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의 고강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수도권에선 잠정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방 건설경기에 심각한 위기를 불렀다.

시장 논리를 외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지만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여 갔다. 이후로도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지자 이번에 또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가 완화돼 신규주택 분양과 기존주택 매입 때 자금마련이 쉬워진다.

미분양주택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 지역이 일부에 그친 탓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미분양 아파트가 9만 가구가 넘는데 내년까지 매입 목표치가 5000가구에 불과하고 매입가격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의 목표를 채우는 데도 걸림돌이 많다.

전반적인 시장 규제 완화 없이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에 반대할 논리는 없다. 다만 일단 밀어붙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미봉책을 내놓는 식으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밑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다.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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