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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내할인 정부관리경쟁 구태 철회해야

최종수정 2007.09.21 10:01 기사입력 2007.09.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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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윤건영, 도수시간 10초서 1초 변경 주장

같은 회사 가입자간에 통화료를 깎아주는 망내할인제가 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철회해야 하며 대신 현행 10초 단위의 요금기준을 1초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1일 "망내할인제는 당장의 요금할인 경쟁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은 1996년 이후 독점체제를 탈피해 2002년부터 현재의 3사 경쟁 체제를 이루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경쟁촉진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자유경쟁이 아닌 정부의 의한 '관리경쟁(managed competition)'체제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면서 눈앞의 통신비 인하 효과만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통신비 상승 요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보통신부는 시장 분점을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위축시키는 망내할인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의 조기 도입을 포함해 자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통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이동통신 요금기준이 되는 도수시간을 현행 10초 단위에서 선진국과 같이 1초 단위로 변경해 낙전 수입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요금은 10초 단위로 부과한다. 통화료는 도수(음성 통화 요금 과금 기준)로 책정하는데 1도수는 10초를 의미한다. 따라서 19초를 통화한 사람은 1도수 요금을 내지만 1초를 더 해 20초를 통화하면 2도수로 과금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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