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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변양균 직권남용 의혹 매우 당혹"

최종수정 2007.09.21 09:15 기사입력 2007.0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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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산 관련)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장병완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아직 직권남용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고 있는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팽창 예산 논란이 일고있는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 중립적인 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7.3% 수준인데 내년 예산안은 7.9% 증가하는 수준"이라며 "예년에도 경제성장률이 5% 증가할 때 예산은 6%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수지 측면을 살펴보거나 "세입이 9.4% 증가하지만 세출은 7.9% 증가한 점을 봐도 팽창 예산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장 장관은 257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의 전제로 제시한 5% 실질 경제성장률도 낙관했다.

현재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세계 경제 역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의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소와 외국 전문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상향조정하고 있음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세수 늘어난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원 양성화에 따른 세원 기반이 넓어진 것"이라며 내년에 부동산 관련 세수 유입 줄어들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장 장관은 "복지에 대한 수요 많지만 일부 재정 능력이 낮은 자치제가 있다"면서 "현재 일률적인 국고 보조금 비율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가에 따른 예산 편성 변경과 관련해 장 장관은  "국제 유가는 수입 지출 양면에 영향 미치는 것"이라며 "고유가가 되면 세입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의 양호한 세수를 바탕으로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3.3%에서  내년에 32.3% 로 낮아질 것"이라며 "나라 구조가 선진화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등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자 나라 살림 꾸리면서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분이 전체 20%에 못미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은데 대해서 "여타 분야에 비해 2.4%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율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경제 사회의 구조 변화로 민간의 여력이 많아 이를 활용하고 복지 수요는 재정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선진국의 발전 경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예산안에 남북정사회담에 따른 추가적 재정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 7500억원으로 늘었고 이 중 추가적 사업할 여유가 4300억원"이라며 "이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숙련 인력들이 오랫동안 일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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