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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한.EU 협상 연내타결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수정 2007.09.21 08:41 기사입력 2007.09.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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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다하면 연내 타결도 가능" 브뤼셀 3차 협상 종료

김한수 한-유럽연합(FTA)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0일(현지시간) 한-EU FTA 3차 협상을 마친 뒤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연내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법률적 시한이나 정치적 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품 양허안의 논의 준거점을 양측이 모두 한미FTA의 타결 수준에 맞추기로 한 점을 전하며 "4차 협상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은.
▲개인 견해로는 협상 기간에 따라 협정 내용이나 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험상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경우 국가적 에너지 결집에 유리하다. 가능하면 빨리해 보자는 공감대하에 출발한 것이라 다들 노력하고 있다. 연내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법률적 시한이나 정치적 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협상의 주요 성과는.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미술품의 추급권을 FTA에서 규율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추가 규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협정에서 빼기로 했다.
우리가 15년을 인정하는 디자인 보호기간을 EU측이 25년으로 주장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공연보상 청구권은 양쪽의 이견이 많아 상대방 제도를 확인한 뒤 결과를 보기로 했다.

-상품 양허안을 놓고 수석대표급 절충을 벌였는데 결과는.
▲수석대표간 논의 끝에 한미FTA의 합의에서 우리가 미국에 준 것보다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것, EU는 미국에서 한국에 준 것보다 한국에 더 불리하게 돼있는 것을 산업별, 업종별로 서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나가기로 합의했다. 상대방의 추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중점 협의를 4차 협상에서 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기대수준으로 양허안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EU가 상품양허안에 대해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나.
▲EU쪽에서 한미수준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다.

-상품 양허안은 5차 때 합의를 볼 수 있나.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나 4차에서는 어렵다.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한미FTA와 비교해봤는데 대체로 기술무역장벽과 위생검역, 비관세 장벽 등은 한미FTA 3차 협상 때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한다. 서비스,투자도 한미FTA 때와 비슷하거나 좀 더 빠르고 무역구제를 포함한 상품협정문은 빠르다.
노동.환경분야는 한미 FTA때보다 속도보다 빠르고 투명성과 분쟁해결 부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 때보다 처진 분야는 없다.

-다음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10월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 협상에서는 진도가 많이 나간 일부 분과는 생략하고 몇몇 중요한 부분만 집중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상품 협정문, 지속가능발전 등은 4차 협상에서 쉬고 상품양허,비관세장벽, 지적 재산권부분 등으로 협상분과를 압축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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