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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NSIC '송도 지구단위계획' 제멋대로 변경

최종수정 2007.09.21 10:10 기사입력 2007.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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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협의 생략·주민의견 묵살

포스코건설과 미국 게일사의 합작 법인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각종사업 인ㆍ허가 및 관리감독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일체의 의견조율도 없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분양한 퍼스트월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승인을 얻었다.

당초 송도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 계획상 보행자도로 건설과 관련, 포스코 더퍼스트월드에서 송도지하철 역사(제4역)까지 약 800m 거리에 10m폭의 보행자도로를 건설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NSIC는 지난해 11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에 폭을 5m로 줄이는 등의 변경 안을 제출, 올 1월4일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NSIC는 송도국제도시 개발행위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과 포스코 건설이 분양한 더퍼스트월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승인을 얻었다.

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NSIC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거꾸로 재경부에서 의견을 물어와 당초 원안대로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변경 안에 대한 승인권자는 재경부이고, 설계자는 송도 국제도시개발 시행을 맞고 있는 NSIC사 인지라 계획 또는 변경에 관해서는 끼어들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재경부와 NSIC사이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NSIC는 이 뿐만이 아니고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더퍼스트월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 동호회측은 "지난해 11월 3일 NS1C가 지구단위계회 변경안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해와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즉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IC는 재경부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동호회 서상빈 회장은 "같은 달 9일 동호회 K모씨가 탄원서를 제출하기위해 재경부를 방문해보니 이미 변경 안이 접수되어 있어 울분을 참을 수 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분명히 동호회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을 얻은 것은 동호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사업전체에 대한 것이지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상 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도 있는데 그 때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이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향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있어 이들이 어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당시 민원이 제기됐다면 검토 또는 고려했을 것"이라면서 "통념상 민원건안이 무리하다 생각될 경우 승인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kjk001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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