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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이자율 상한 49%로 인하

최종수정 2007.09.21 07:45 기사입력 2007.09.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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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존속기한 1년 연장

앞으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이 연 66%에 49%로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수준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낮추고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상한을 49%로 하향 조정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문제가 됐던 변경된 이자율의 기존계약분에 대한 소급적용부분은 부칙에 '대부업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에 의거,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업계에서 반발했던 '시행령 개정 전 성립한 대차관계'에 대해서는 49%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대출 최고금리 하향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대부업체와 일부 캐피탈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앤캐시가 지난 1일부터 신규 대출 최고 금리를 연 54.75%에서 48.54%로 6.21%포인트 내렸고 앞서 리드코프도 최고 금리를 연 64%에서 연 49%로 낮춘바 있다.

각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시적인 2주택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임 공제를 인정토록 했다.

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2%로 인상하고, 기부 받는 사람에게 발급내역 작성·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이 의무화 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은 거주자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9∼36%까지 일반세율로 과세토록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농·어민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시 해당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면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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