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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상품양허 한.미FTA 기준으로 협상

최종수정 2007.09.21 07:37 기사입력 2007.09.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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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권 강제도입 않기로..주고받기식 협상 우회키로 해 연내타결 난망

한국과 EU(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0일(이하 현지시간) 상품, 서비스, 규제이슈, 지속가능발전 등 4개분과 7개 분야를 놓고 벨기에 브뤼셀의 쉐라톤 호텔에서 속개된 협상에서 양측은 최대 난제인 상품양허안 문제를 한-미 FTA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양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술작품을 거래할 때 원작자에 대금의 일부를 주는 추급권을 협정문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으며 EU 측은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김한수 대표는 "내달 4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 미국에 준 것보다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EU 측은 미국이 한국에 내준 것보다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놓고 서로 그 이유와 문제점이 뭔지,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 지를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품 양허 논의 방식을 '주고받기'의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방식으로 우회하기로 함에 따라 한-EU FTA 협상의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6차 정도에서 협상을 끝내려면 전 정부적 관심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추측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쟁점 중 하나였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 문제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

추급권은 우리 측의 도입 불가 주장을 EU가 수용해 FTA의 강행규정으로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고 디자인보호기간도 현재 15년을 보장하는 한국의 법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 EU 측이 요구를 철회했다.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우 양측이 양허안의 본격 협상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협정문 내용을 EU 측의 27개 전 회원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 양허안에 대해 "현재의 진도대로라면 5차 협상 정도에서 서로 수정 양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21일 원산지 분과 1개만의 협상을 진행한 뒤 제3차 협상을 마치고 내달 15일부터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을 열어 상품 협정문과 지속가능발전 등 진도가 빠른 분야의 협상을 쉬는 최대 논란인 상품 양허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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