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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밀유출방지 협조 안되나?

최종수정 2007.09.15 11:33 기사입력 2007.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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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감청 협조 현황을 발표하며 외국 사업자 가운데 지메일을 사용하는 구글 만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구글은 서버관리를 미국 본사가 맡아서 해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런 이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털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유선전화 보다 이메일 등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늘리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와 산업보호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산업기밀, 기술 등이 인터넷을 통해 빠져나갈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메일을 통해 오가는 메시지, 파일 등을 수사기관이 손을 못 데고 있는 것이다. 구글의 지메일은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2.8GB의 대용량을 제공해 회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실제로 이메일을 통한 기업의 기밀, 핵심기술 유출은 늘고 있다. 포스데이타가 개발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관련 핵심 기술도 회사 전직 연구원이 사무실에서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통해 빼낸 뒤 미국에 차려놓은 유사 IT업체로 유출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 7월 중소기업청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12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2곳이 최근 3년 동안 기밀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유출 방법에서 복사ㆍ절취(39.4%), 핵심인력 스카우트(30.5%)에 이어  이메일(20.7%)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들 중 일부는 범행을 숨기려고 회사나 국내 업체 이메일, 휴대폰 대신에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해외업체 이메일과 인터넷폰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 유출시도는 지난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5월 까지만도 이미 10건의 불법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100여건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해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관련업체에서 산정한 피해 예상액만도 118조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구글은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도 국내에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구글에 대해 동일업종으로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 지사와 R&D센터를 설립해 정부로부터 연구인력 채용을 위한 자금지원을 약속받았다" 며 "국내 업체와 동일한 법ㆍ제도 적용에 대해 구글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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