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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선전화보다 이메일, 카페 글 감청 더 많아

최종수정 2007.09.15 11:27 기사입력 2007.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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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이 통신 감청을 점차 늘리는 가운데 유선전화보다 인터넷의 이메일, 카페의 비공개게시판 등에 대한 감청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2007년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유무선통신사업자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 협조한 감청 문서건수는 623건으로 작년 상반기 528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국정원만 증가해 작년 상반기 424건에서 555건으로 30.9% 증가했다.

반면, 검찰은 25건에서 18건으로, 경찰은 55건에서 39건으로  군수사기관은 24건에서 11건으로 모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일반감청은 618건으로 작년 상반기 526건보다 17.7% 증가했다.  감청을 먼저하고 36시간내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긴급감청은 2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매체별로는 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발췌해 채록하는 인터넷 등의 협조건수는 320건으로 전년 상반기 203건보다 57.6%나 증가했다. 인터넷의 주된 감청대상은 통화내용과 전자우편이나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다.

메신저 감청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감청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선전화는 303건으로 전년 상반기 325건보다 6.8% 감소했다. 문자 메시지를 조회하는 이동전화는 한 건도 없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으로는 9만2735건으로, 전년 동기의 7만2022건보다 대비 28.8%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기준 22만9534건으로, 전년 동기 15만6056건보다 47.1%가 증가했다.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569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5605건) 대비 1.6%가 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 번호수는 10.6건에서 9.14건으로 감소했다.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화 번호수는 5473건에서 5605건으로 문서건수는 424건에서 555건으로 늘었다.

정통부는 "국정원,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서 첨단화ㆍ과학화되어 가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수사를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어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통신비밀을 제공한 사업자는 기간통신 64개 , 별정통신 22개, 부가통신 54개 등 총 140개 업체라고 정통부는 전했다. 이메일 계정을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 가운데  핫메일(MS), 야후  등은 감청에 협조했다. 반면 지메일을 사용하는 구글은 본사와 서버관리를 미국에서 관리해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아 협조되지 않았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감청(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한 장에 여러 통신사업자가 협조업체로 기재된 경우가 있다"며 "통신업체로부터 협조건수를 집계해 발표하는 문서건수는 법원이 실제 발부한 허가서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감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한편, 개인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고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1년간 보관토록 했다.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협조 장비 구비 의무를 부과하면서 비용보전을 국가가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시민 인권단체 반발로 국회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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