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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조사 발표에 놀란 '포털'

최종수정 2007.09.12 14:48 기사입력 2007.09.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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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조사발표에 포털 및 관련업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최근 매출액 상위 6개 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이 없는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NHN 등 포털업계는 지난 7월 공정위의 불공정계약 관련 조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갑작스런 약관조사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5월9일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KTH 등 상위 6개 대형 포털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6월 말까지 담합과 독과점 지위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는 2주간 연장해 7월중순까지 진행됐으며, 여기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9월경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인터넷 시장에서의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해 포털과 이용자간 서비스이용약관,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약관, 광고주간 빠른 등록심사이용약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여기서 나온 결과는 이달이 아닌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만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장은 "약관의 경우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만큼 심의회의 자문도 받아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법 절차에 따라 연내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조사와 관련 괜한 트집잡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 한 관계자는 "조사해봐도 별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공정위가 괜한 트집을 잡는것 같다"며 "인터넷 콘텐츠가 무형이다보니 이와관련 저가 또는 고가를 논하기 어려운데,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업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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