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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국회 사전예산 심의도입법' 발의

최종수정 2007.09.12 14:45 기사입력 2007.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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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2일 국회의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 예산 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 차례 예산 심의만으로 차기 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예산안을 사전예산(Pre-Budget)과 본예산(Full-Budget)으로 나눠 본예산 심의 이전 사전예산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사전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계획 이행을 구속할 장치가 없어 지금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사전예산 심의제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전예산 심의제를 도입하면 재정 투명성이 제고되고 경제.재정 정책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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