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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양균 전 정책실장 소환 초읽기

최종수정 2007.09.12 12:50 기사입력 2007.09.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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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 실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12일 가짜 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 의혹 수사와 관련, 지난 10일 홍 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장윤 스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날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을 불러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변 전 실장이 홍 전 총장에게 신씨를 교수로 추천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검찰조사에서 홍 전 총장은 변 전 실장이 신씨를  자신의 예일대 후배이자 미술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큐레이트라고 직접 추전해 학력에 대해 별다른 의심없이 임용했다고 진술했다.

변 전 실장이 교원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핵심 참고인의 입에서 나옴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개인 사생보호와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후속 압수수색의 필요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홍 전 총장이 변 전 실장으로 부터 신씨 추천했다 하더라도 외압이 없이 교수로 
채용했다면  직권남용이나 엄무방해 혐의 적용도 여의치가 않아 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사무실 컴퓨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참고인 조사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 차장검사는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그쪽 참고인들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해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한 빨리 마치고 변 전 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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