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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 투자환경, 현 진출지역의 71.6%수준'

최종수정 2007.09.12 12:36 기사입력 2007.09.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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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되려 투자환경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해외진출 제조업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들은 ‘진출국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68.9점(100점 만점)을 준 반면 국내여건은 49.3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현지 투자환경을 100으로 볼 때 국내 투자환경은 71.6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 때 58.8점이었던 국내 투자환경 만족도가 올해는 9.5점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며“정책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바라는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부문별 국내 투자여건을 해외와 비교해 보면, 노사여건(국내 51.9점, 해외 73.9점),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국내 54.0점, 해외 72.8점)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금융여건(국내 60.7점, 해외 59.0점) 등은 국내외 만족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또‘국내 투자여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의 79.4%가 ‘고비용ㆍ저효율 경제구조’를 꼽았고 이밖에 ‘과다한 규제’(8.4%), ‘정책의 일관성 부족’(7.3%) 등을 들었다.

5개 부문별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금융부문에서는 ‘높은 대출금리’(39.0%), ‘담보위주 대출관행’(28.7) 등을 조세부문에서는 ‘과도한 법인세 부담’(50.2%), ‘불필요한 세무조사’(29.1%) 등을 꼽았다.

노사부문에서는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47.3%), ‘낮은 노동생산성’(28.1%) 등이 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부족’(35.5%), ‘과다한 물류비용’(27.0%), ‘각종 토지규제’(20.9%) 등이 행정부문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37.5%),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19.3%), ‘정책일관성 부족’(18.9%)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외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투자환경부문으로 ‘노사여건’(4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입지 및 공장설립 여건’(20.2%), ‘금융여건’(15.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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