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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i파크몰 용산본점ㆍDMC플래닝 불공정계약 시정

최종수정 2007.09.12 11:57 기사입력 2007.09.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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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와의 임대차ㆍ분양계약서상에 일방적 요구 강요..공정위

현대i파크몰 용산역 본점과 DMC플래닝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상가계약서를 강요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i파크몰 용산몰 본점은 패션점 임대계약시 임대인이 점포의 업종ㆍ용도, 취급품목, 브랜드를 일방적으로 변경승인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제기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등 절대적으로 불리한 8개 조항을 계약서상에 포함시켰다.

DMC플래닝도 동대문 패션상가 단지에 위치해 있는 쇼핑몰 '패션TV'내에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키로 한 업체가 점포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20% 및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 등 15개 조항을 계약서상에 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미이행시 검찰고발이 뒤따를 수 있는 시정명령의 전 단계 조치로서 쇼핑몰업계의 임대차 계약이나 분양계약서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시정돼 영세한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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