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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운용 투명성이 우선이다

최종수정 2007.09.12 11:37 기사입력 2007.09.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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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확정됐다.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떼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된 상설위원회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기금운용본부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시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재원 고갈이다. 그래서 지난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내년에 50%, 순차적으로 40%까지 내리도록 했다.

법을 개정하면서도 보험료를 올리지는 못한 탓에 이렇게 하더라도 오는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때문에 금융자산운용의 민간 전문가를 동원해 기금운용의 수익율을 극대화시켜 보려는 취지는 옳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212조 원으로 2012년에는 400조 원, 2043년에는 2600조 원으로 불어나게 돼 기금 수익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고갈을  3~4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투자 패턴도 지금까지의 채권 위주에서 주식투자 30%, 대체투자 10% 등으로 분산해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게 될 전망이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독립된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활발한 투자 활동은 증권시장의 거대한 기관투자가로서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건전한 역할도 기대된다.

이번 기금운용 개편안의 기본 취지가 올바른 선택으로 이해되지만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상업주의에 치우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그 요체일 것이다. 정부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명실상부한 독립을 확보하는 일도 투명 운용의 장치가 그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피하는 길도 투명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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