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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회장 집유' 어떻게 볼 것인가

최종수정 2007.09.12 11:37 기사입력 2007.09.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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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회사 조직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사적으로 폭행한 것은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아버지로서의 정이 앞섰다는 점과 실제 가해자를 찾아낸 뒤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거짓말에 의해 우발적으로 유발된 단순 폭행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김 회장이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도 감형 이유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의 잇단 선처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항소심 재판부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데도 감형한 것은 '법원은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을 때와 법리 적용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스스로의 결의를 저버린 처사라는 것이다.

인터넷에는 "차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법전에 명기하자" "사법계 치욕의 날"등 비난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일에도 배임ㆍ횡령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지난해 2월에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용오ㆍ박용성 두산그룹 전 회장에게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유 판결을 내렸다.

최근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2000년 이후 특가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149명중 83.9%가 1심이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과 기업인들은 비교적 관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재벌 총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공인으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회사도 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보다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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