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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젼] 남북해상교류 실질적 진전 기대한다

최종수정 2007.09.12 11:57 기사입력 2007.09.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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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2005년 8월 1일 남북간에는 해운합의서 및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부속합의서가 발효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는 해상을 통한 교역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과 남북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육상중심에서 연안ㆍ해양으로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닫혀 있던 바닷길을 열게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해양주권 수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그 동안 지원물자를 제외한 상업적 물자의 경우 제3국적선만이 수송할 수 있었던 것을 남북에 국적을 둔 선박이 직접 수송할 수 있는 국적선 운항 체제도 도입됐다.

현재 남북간에는 교류물자의 해상수송을 위한 부산-나진, 인천-남포간 정기항로와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등에서 해주 등을 연결하는 부정기 항로가 개설돼 해상교역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항로를 통한 화물운송은 2003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교역물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모래를 포함한 광산물로 전체 교역물량의 46%에 달한다.

2005년부터는 남한모래 공급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옹진 및 태안부근 해역에서의 모래채취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산 모래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 모래들은 해운합의서에 의한 국적선 투입원칙에 입각해 대부분을 남북한 선박들이 운송하고 있다.

2006년도에도 1513만2000톤 상당의 북한산 모래가 남측으로 반입됐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모래수요량의 약 26%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북한산(해주) 모래가 반입됨으로써 남한 내 바닷모래 채취제한으로 발생되는 골재부족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육상분야에서와는 달리 해상교류를 제한하는 장애가 상대적으로 적고 남북한간 상호 보완성이 큰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해상교역의 유리한 여건에 힘입어 앞으로도 남북간 해상교역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에는 약 200여 종에 달하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다. 또 그 잠재가치도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지하자원의 채굴이 본격화되고 개성공단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남북한 해운협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간 해운협력 사업에는 남북해운합의서 체결과 교역량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안과제가 남아 있다. 항만인프라 부족, 대북접촉창구 확보와 정보교환의 어려움, 통관절차, 외국선사의 항만내 활동제한, 국기 및 통신제한 등 국제적인 관행 불인정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남북 해운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즉, 기존 합의서의 제도화, 남북해운당국자간 접촉의 정례화 및 북한의 해운산업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 해상교류는 단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간의 교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한간 해상교류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됨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달 초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해양수산분야의 교류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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