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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차관 "한미FTA 내용 변경 가능성 없어" (상보)

최종수정 2007.09.12 09:45 기사입력 2007.09.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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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비준 시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12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쪽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등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한미FTA 비준 일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와 연계하지 않아 왔고 향후 수입 위생조건 개정 역시 일관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등에 대한 업계 불만이 있더라도 협상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미 의회 비준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결 협상 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의회 제출 후 90일회기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비준 시점을 가늠하며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미국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미 민주당 일부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부,업계, 주요 언론 등이 찬성하고 있어 점점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현재 우리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추가 청문회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한미FTA 협상 과정을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해 온 만큼 국정조사나 추가 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한미 FTA 비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국회 내에서 비준 찬성 목소리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한칠레 FTA 때도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정작 비준안 처리시에는 찬성했다"며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양국 정치 일정으로 인해 비준이 늦어질수록 비준 여건은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비준안 처리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이익 위해서 한미FTA가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차관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해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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