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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청와대...참여정부 권위 무너진다

최종수정 2007.09.12 08:44 기사입력 2007.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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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실장, 정윤재 전 비서관 의혹 측근 비리 잇달아 터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핵심 측근인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입에 올리지 못할 정도의 사건 의혹에 휩싸이면서 참여정부 도덕성이 급속도로 내려 앉고 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비서실 서열 2위인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가짜 박사학위 파문의 중심인물인 신정아씨와 놀아난 실체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또 노 대통령 오랜 측근인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은 건설업자 뒤를 봐주다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입만 열면 도덕성을 주문처럼 외우던 참여정부로서는 국민들 볼 '낯'이 없게 됐다.

◆노 대통령 유감 표명...그러나 국민들 외면 이어질 듯


노 대통령도 사태 심각성을 깨달은 것같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노 대통령은 변양균 전 실장 건에 대해 "지금 참 난감하게 됐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처신해 왔다. 지금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 이번에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 검찰 수사로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정윤재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고위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고,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 수사 결과 그에게 심각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측근 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두 사건 의혹이 제기될 때 "깜도 안되는 의혹" "소설같은..."식으로 항변해왔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사태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오히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유감 표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하면 누구에 지지 않을 만큼 당당해온 노 대통령의 이날 유감 표명 자체만으로 더 이상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참여 정부 '독선과 오만'이 문제

 
노 대통령과 측근들은 입만 열면 자신들이 김대중ㆍ김영삼 정권 등 전 정권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노 대통령은 물론 측근들 비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그래서 레임덕도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변 전 실장과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6개월여 남은 참여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다. 당장 노 대통령 영(令)부터 내려앉게 됐다.

청와대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은 벌써부터 부처로 돌아갈 궁리나 하고, 유력 대권후보 캠프에 줄대기 위해 안달이다.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 참여정부 핵심들의 오만과 독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덕적인 자신감이 자신들을 비판한 세력들을 타협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고 언론선진화방안 같은 터무니 없는 정책을 밀이부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면 전환용 대책 나올까


그렇다고 정치적 순발력이 탁월한 노 대통령이 그냥 눌러 앉아만 있을 것 같지 않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손학규 통합신당 예비 후보 등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이번 측근 의혹 사건을 정면돌파할 묘안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보인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민정수석과 대변인 등 몇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참모 몇 사람 바꾼다고 국민들의 지지 회복을 얻기는 어려워보인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얼마 남지 않은 조용히 정권 마무리를 하는게 바른 자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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