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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세지출 천문학적 수준..선심성 논란 불가피

최종수정 2007.09.12 08:06 기사입력 2007.09.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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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ㆍ감면 통해 8조8000억 깎아줘..법인세도 6조2000억원 깎아줘

지난해 비과세ㆍ감면 등 조세지출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 의뢰로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 정립 및 조세지출 분류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세수입(결산)은 모두 127조8000억원이었고 이중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준 조세지출액(전망)은 20조89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입을 조세지출액으로 나눈 조세지출비율은 16.4%였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로 조세지출이 확대되면 잠재적 세수와 실제적 세수간의 격차가 커져 세제전반에 대한 사후파악이 어려워지고 특정집단에 대한 혜택으로 계층간ㆍ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세목별 조세지출액을 살펴 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액의 8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소득세는 세수입 31조원 가운데 조세지출액이 8조7733억원(조세지출비율은 28.3%)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세목으로 기록됐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지난해 세수입은 각각 29조4000억원과 38조1000억원이었고 조세지출액은 6조1877억원과 3조7513억원으로 전망돼 조세지출비율은 각각 21.0%와 9.8%였다.

이들 3대 세목 외에는 지난해 교통세의 비과세.감면액 규모가 1조3319억원이었고, 특별소비세(3639억원), 증권거래세(2146억원), 관세(1364억원), 인지세(507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487억원), 주세(415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세지출액 중 직접세는 15조97억원, 조세지출비율은 23.9%였고, 간접세는 5조7538억원, 9.9%였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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