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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건설ㆍ대명종합건설 등 7개건설업체에 시정명령

최종수정 2007.09.12 05:57 기사입력 2007.09.1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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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서면계약서 미교부ㆍ예견종합건설ㆍ화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명지건설과 대명종합건설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7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건 시정명령조치를 어긴 예견종합건설과 화성종합건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들인 명지건설과 대명종합건설을 비롯해 한국도시개발, 영은종합건설, 정상종합건설, 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 등 7개 건설업체는 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반드시 서면교환하도록 돼 있는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명지건설은 '울산 BIBA-1 공장 신축공사'중 배관, 기기설치, 보온, 도장공사와 관련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및 지연이자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업체에는 현금지급비율을 턱없이 낮추고 어음할인료 800만원은 지급 및 보증 의무를 어긴 혐의가 인정됐다.

대명종합건설도 '하남 대명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등 24개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어음할인료 35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도시개발, 영은종합건설, 정상종합건설, 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 등 5개 건설업체 역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 행위가 인정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7개 건설업체는 거래하고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예견종합건설과 화성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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