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00만달러 초과 원화 수출입 자유

최종수정 2007.09.10 17:27 기사입력 2007.09.10 17:23

댓글쓰기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내년 폐지
금발심 '외환자유화 추진방향' 논의

오는 12월부터 100만달러가 넘는 원화도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해외로 가져나갈 수 있게 된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수출대금을 반드시 1년6개월 내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는 내면에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환자유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원화의 수출입 한도를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높인데 이어 올 12월까지 원화 수출입에 대한 허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원화를 수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만달러가 넘는 원화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여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제도는 올해 중 신고제로 전환되며, 50만달러 이상에 대해 부과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2008~2009년 중 폐지된다.

외환거래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간소화 방안과 소액상계의 경우 한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비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자본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규제는 적어도 2009년까지 존속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100억원 이상 원화차입에 대해서는 한은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 2009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외환자유화 추진 계획은 보완작업을 거쳐 10월 중 발표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