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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집단분쟁조정건 사업자 (주)선우 손배 결정(상보)

최종수정 2007.09.10 16:37 기사입력 2007.09.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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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35명에게 공사대금 8~10% 금액 지급명령
2차 조정건 남양주시 남양i좋은집아파트건도 조정개시 결정..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첫번째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우림필유 아파트 새시 관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오후 제773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아파트 주민 235명이 사업자인 (주)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창문 새시 보강빔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요구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자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인검사기관의 시험결과 새시가 KS규격에는 적합했지만 보강빔을 설치토록 한 시방서를 위반했고, 소비자가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 표준계약서 미교부, 자재누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소비자와 계약한 조건과 다르게 이행한 점등이 고려됐다고 조정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다만 새시 상ㆍ하부 보강빔이 일부 누락됐다는 하자 담보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검사기관의 시험결과 안전 및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두번째 집단분쟁으로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아프트 소유자 57명이 분양계약서상에서 정한 주민공동시설(독서실, 헬스장,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한 조정건에 대해서도 심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소비자로부터 조정참가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고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같은달 29일경에 심의결과를 내리기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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