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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헙법 개편 방향] 보험 아줌마 사라진다

최종수정 2007.09.10 16:01 기사입력 2007.09.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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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회사 대형화 추진..소비자 보호는 더욱 강화

다수의 개인 보험 설계 아줌마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방안으로 판매채널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판매 회사도 대형화가 추진되며 대신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업법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올려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다수의 보험 설계사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상품판매 채널의 대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모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취급업무를 확대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험산업 대형화와  함께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

홈쇼핑 등에서의 보험상품 광고 기준을 법제화해 구체적인 광고금지 사항과 필수 안내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상품가격의 공시를 강화하고 거대 판매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예방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사를 종합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재회보험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난 채권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기법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선진국의 법체계를 참고로 자본시장통합법과의 일관성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보험업법 개편을 통해 보험회사를 글로벌 종합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 보험을 총체적 위험 관리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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