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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개편방향]상품심사 사후통제ㆍ소비자보호 강화

최종수정 2007.09.10 16:00 기사입력 2007.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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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신고상품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 심사 및 개발절차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또 보험거래가 많은 대기업 등 전문소비자와 달리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을 일반소비자로 차등화해 사전 설명의무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업법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행 사전통제방식으로 돼 있는 보험상품 심사ㆍ개발절차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3단계 검증으로 돼 있는 신고ㆍ제출방식이 창의적이고 신속한 상품개발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후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수혜가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 등의 전문소비자에게는 필요이상의 과도한 보호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 구분을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반소비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하여금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의 보험가입목적, 재산상황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경우 판매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보험거래가 많은 대기업 등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호장치 및 배상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상품 공시를 대폭 확충하고, 현재 일률적으로 15일로 돼 있는 청약철회기간을 보험상품ㆍ판매채널별로 다양화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율상품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감독당국에서 기초서류의 제출을 요청해 사후 심사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ㆍ과장광고 게재 위반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법 위반사실의 공포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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