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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편 방향]보험사, 자회사 범위 제한 없어진다

최종수정 2007.09.10 16:02 기사입력 2007.09.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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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
주식취득 통한 보험사 인수시 주요출자자 요건 완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개최

앞으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을 경우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 및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보험사가 영위가능한 부수업무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은행회관 2층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보험업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단, 자회사 부실 등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비율, 경영실태평가 및 자회사 재무상태 등 승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발심은 이를 통해 해외 M&A 활성화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거래한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전제로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대형화ㆍ종합화를 통한 경쟁력도 제고키로 했다.

금발심은 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춰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부수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로 허용하되 건전성ㆍ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부수업무는 금감위 제한ㆍ시정명령을 통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한ㆍ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는 인터넷에 공고해 자의적 기준적용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보험사 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설립시와 인수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구분하고, 주식취득을 통해 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금발심은 이 밖에도 보험사의 대형화 및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해외 금융선진국의 보험회사 사례 등을 참조해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한국의 금융 관련 규제체계의 특수성은 충분히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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