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유영환 정통 "LGT 리비전A 010으로 가야"(종합)

최종수정 2007.09.10 14:53 기사입력 2007.09.10 14:49

댓글쓰기

정통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요금인하를 원칙대로 추진하며, 이동통신의 경우 리비전 A를 포함한 모든 번호정책을 통합식별번호인 010에 맞추기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낮 정통부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리비전 A는 번호통합정책의 원칙에 근간해서 판단돼야 한다"며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도 010 번호통합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010, 01X냐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LG텔레콤 리비전 A에 대한 식별번호는 '010'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MT2000사업을 접는 대신 이달중 리비전 A를 야심차게 내놓으려던 LG텔레콤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영환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 인사 청문회에서는 "리비전A는 기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 010번호 적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편익과 010번호 통합정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유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번호통합 정책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통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LG텔레콤에)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리비전 A가 010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논란을 매듭지었다.

그동안 정통부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SK텔레콤의 011'과 같은 식별번호 브랜드화를 막고 복잡한 번호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세대의 경우, 신규번호 가입자와 번호변경 가입자, 그리고 3세대는 예외없이 010 번호를 부여했다.

유 장관은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2008년 3월이면 단말기 규제 조항이 철폐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시장경쟁을 촉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요금인하에 대해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같은 마케팅을 통한 경쟁 보다 요금 구조를  자율적으로 바꿔 경쟁한다면 정통부가 막을 이유가 없고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IPTV 법제화, 방통융합기구 출범과 관련해서는 "초고속인터넷이 통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신고제로 하면서 통신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생겨났다"며 "바람직한 방법은  이번 회기에 IPTV와 방통융합기구 설치법이 동시에 통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IPTV 법제화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술수준도 세계 수준이어서 소비자 편익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하루 빨리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IPTV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있던 점에 비춰보면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재발되고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통융합기구 설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두 법안  모두 이번 회기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방통융합기구 설치법만이라도 조속히 통과되었으며 한다"고 피력했다.

유 장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ICU(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통합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와의 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사립대인 ICU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원이나 국회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가능한 대안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든가, 사학 등에서 인수하든가 하는 것이나 이는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ICU와 카이스트가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통합이 되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은 "정책의 우선 순위는 국민이며 둘째는 산업적인 효과"라며 "(통신 등) 사업자간 갈등이 있다면 앞의 2가지 우선 순위를 고려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6개월여에 불과한 짧은 임기에 대해 언급하며 "참여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위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임기 내에 남은 과제를 차분히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일을 벌리기 보다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제화해 차기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