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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 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와 연계"

최종수정 2007.09.10 14:55 기사입력 2007.09.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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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연계돼야 한다"며 "(법학교수회의) 3200명 주장은 법학교수 또는 대학의 집단이익만을 위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고집하진 않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겨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학계와 법조계간 이견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협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에 관한 의견'을 내고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과 법률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고집하진 않는다"면서도 "수요를 훨씬 초과해 배출할 경우 신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퇴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현재의 제도보다 훨씬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와 비교해 국내의 변호사수가 현격히 적어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OECD국가와의 단순 비교는 사법제도가 각국의 제도, 문화, 법률의식과 관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증원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현재 및 장래의 법률수요에 대한 정확한 사회ㆍ경제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수 1000여명을 기준으로 로스쿨 졸업자의 80%가량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계산할 때 산출되는 1200여명 가량을 로스쿨 총 입학정원으로 두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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