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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촉구

최종수정 2007.09.10 14:12 기사입력 2007.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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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되자 이에 반발하며 추가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대전시에선 동구,중구,서구,대덕구는 포함됐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의 유성구는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유성구는  "행정도시 선도도시로서 대전시의 성장축 역할을 하고 있는 유성구가 빠진 것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유성구의 추가 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10일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경제를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어질 유성경제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25만 유성구민과 함께 우려를 금한다"고 밝혔다.

진 청장은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3년 이래 부동산 경기 냉각과 미분양주택 속출 등 장기간 건축경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이는 곳 세수급감으로 이어져 주민복지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청장은 "대안으로 구에서도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오늘날 지방재정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그 고통은 감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더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구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대전에 공급될 아파트의 절반이상이 서남부권과 덕명.학하지구 등 유성구에 신규 분양물량이 몰려있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유성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미분양주택 보유현황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가리는 모든 지표를 따져보더라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전.충청권 9곳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정부조치에 불만을 표출했다.

유성지역의 미분양주택이 1,152세대(3,401세대 공급분 기준)로 33.8%를 차지하는 등 최근 미분양이 증가추세에 있고 실거래 주택가격 또한 2천만 원~3천만 원 가량 하락하는 등 주택가격 또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게 유성구의 입장이다.

특히 유성구는 현 상황을 무시한 채 외관상 유성구가 지리적으로 행정도시 주변에 위치,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배제했다는 논리는 너무도 불합리한 판단이며 경제회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지역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결과라고 유성구를 추가해제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보유세, 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와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고 또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 투기재연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를 고려치 않은 점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우려라는 게 유성구의 생각이다.

진동규 구청장은 "정부가 지방투기 과열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유성구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제시 없이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선별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유성구의 현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유성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긍정적 결과를 25만 유성구민 모두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대혁 기자 1115@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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