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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설 수목장림 불법행위 합동단속

최종수정 2007.09.10 12:34 기사입력 2007.09.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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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묘지설치 제한 지역내 수목장 조성 등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10일 "추석명절을 전후한 1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수목장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목장림의 조성"운영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장사업체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묘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묘지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사설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산지전용과 입목벌채는 물론,묘지설치 제한 지역에서의 조성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 2월 사설 수목장림 9개소를 단속해 3개소에 대해서는 불법 산지전용과 입목벌채 등을 적발해 입건 등 사법 처리한 바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불법적으로 조성된 사설 수목장림에 유골을 안치할 경우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 폐지, 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유족들은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보전과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5월 25일 공포했으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황대혁 기자 1115@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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