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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신규증권사 진입 연내에도 가능"

최종수정 2007.09.10 12:08 기사입력 2007.09.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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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는 물론 보험사와 신용카드사의 신규진입도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사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의 영업관행과 타성에 안주하게 돼 혁신과 변혁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증시호황으로 증권사의 경영환경도 좋아졌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신규진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수합병(M&A)를 통한 대형화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심사 기준안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신청사에 한해 심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증권산업보다는 신규진입 수요가 크지 않지만 보험의 경우 모기지 보험, 건강보험 등 특정시장의 신규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진입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은행은 신용을 창출하고 공급하는 반면 기업은 신용을 수요로 하고 빌려쓰는 만큼 첨예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세계 100대 은행 중에서는 4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부담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코리보 금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CD금리와 코리보금리가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코리보로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며 "CD금리가 크게 상승한 지난 7월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6%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자상환부담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향후 CD금리 추가상승시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대출 비중 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을 선진감독기관에 장기 파견해 현지 감독ㆍ검사 업무에 참여토록 하는 OJT 연수를 올해 안으로 13개 기관 18명을 파견하는 등 확대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융교육기관, 금융회사 등과 산ㆍ학ㆍ관 협력체제 구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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