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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기업 '반독점법' 비상

최종수정 2007.09.10 11:16 기사입력 2007.09.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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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시행에 2만여 현지업체 문의 쇄도

중국의 '반독점법' 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에따라  2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중국진출기업들에게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최근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국내업체들에 대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반독점법(反壟斷法.반농단법)'은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담합(카르텔)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현지 업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반독점법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매일 3∼4건씩 오고 있어 최근 법 내용과 우리 법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우선 전경련이나 상의, 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법규의 내용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경쟁당국 격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와 향후 정책수립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자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정보교류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향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되면 경쟁분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국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중국이 반독점법 제정을 앞두고 개최한 전인대 법제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해 경쟁정책과 법 집행 경험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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