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임기말 부처 '밥그릇 싸움' 눈살

최종수정 2007.09.10 11:03 기사입력 2007.09.10 10:59

댓글쓰기

차기 대선을 불과 100일 앞으로 정부 부처들이 막판 차질없는 국정마무리를 꾀해도 모자랄 판에 저마다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국민연금 운용권을 둘러싸고 경제부처끼리 파열음을 내는가 하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도 영향이 있는 동의명령제, 상장회사 관련법제 등을 놓고는 경제부처와 법무부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경제부처끼리 국민연금운용권 이견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해 오던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논란끝에 정부가 운용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같은 조직으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아래 복지부장관의 자리였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운용위원들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간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 지나지 않은 미래 고갈될 위기라는 분석에 우여곡절끝에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운용권을 놓고 정부내에서 이견이 노출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동의명령제 도입부터 '삐걱' = 지난 7일 정부가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동의명령제는 아직 부처간 협의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관련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동의명령 승인 전에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의명령제는 한미 FTA를 통해서도 도입이 확정된 만큼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행정기관이 기업과 합의에 의해 형사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  법무부, 재경부와 상법개정안 내꺼다 공방

법무부는 상장법인에 관한 법안을 놓고 재경부와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부처 간 갈등의 씨앗이 된 조문은 증권거래법 제9장 3절 '상장법인 등에 관한 특례' 등 27개 조문으로 이 조문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성격상 맞지 않아 빠지면서 재경부와 법무부가 각각 "우리 부처가 소관하는 게 맞다"며 따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두 부처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이 법안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서 향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가 실무자 차원에서 수십 차례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고위급 관계자들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결론은 '전부 또는 전무'로 날 수밖에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취임한 정성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의지 여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