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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배치된 감리원 교체·평가제 도입

최종수정 2007.09.10 10:58 기사입력 2007.09.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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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에 대한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교체감리원에 대한 자격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동일현장의 감리원 장기근무에 따른 부실.부조리 방지와 감리원 교체의 원활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감리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내녀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3년이상 동일 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 없이 허용된다. 다만 감리회사의 감리PQ 수주를 위한 교체방지를 위해 교체일로부터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는 금지된다.

그동안 감리원의 교체는 질병이나 공사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 등의 불이익을 부여해왔다.

또 기존엔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면 공사준공시까지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해왔으나 앞으로는 감리용역 착공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기준미달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이외에도 교체감리원에 대해 PQ평가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8228;경력점수 이상인 자로 교체자격이 완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감리원 중간교체 실시로 동일현장의 장기근무시 시공사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무능.불성실 감리원을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 및 부조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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