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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처리 정기국회 최대 쟁점 부상

최종수정 2007.09.10 10:57 기사입력 2007.09.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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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민주당 민노당 등 반대...초기단계부터 진통 예상
차기국회로 넘어가나

정부가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비준안 처리가 정기국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국회가 이를 처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초기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모든 정당이 연말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비준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더라도 실제 비준동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심지어 차기 국회로 넘어가는거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여러 산업의 피해 대책이 세워졌는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국회는 (대선으로 인해) 단축운영된다"며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은 "대통합민주신당은 농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비준안을 졸속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농업 부문 등의 대책을 챙기고 미국 의회의 비준 여부 등도 지켜보면서 비준안 처리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충일 대표도 "타결도 중요하지만 민생문제와 직결되고 21세기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범국민적 협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현 정부와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라며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 신당에 포진해 있어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신당의 최종 당론으로 간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강행했다"며 "농어업 분야 등 국내 피해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차기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며 연내 처리에 회의적이다.
처음부터 한·미 FTA를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의 명운을 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후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FTA는 나라의 뼈속까지 신자유주의 약육강식의 체제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이 나라 100년 고통의 출발점"이라며 "당의 운명을 걸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올해 대선 운동은 곧 FTA 저지운동이며, FTA 저지운동이 곧 민노당의 대선운동"이라며 "실패한 정권의 도박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내 2당인 한나라당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는)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철저히 국익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신중하게 비준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고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미 FTA가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한은 없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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