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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한반도 구상' 제시

최종수정 2007.09.10 09:07 기사입력 2007.09.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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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공동번영 프로젝트
윈-윈(win-win)의 대북지원과 ‘남북 경제공동체 협력협정’ 체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 글로벌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신한반도 구상'을 내놓았다.

'신한반도 구상'은 이 후보가 지난 2월 발표한 '비핵개방 3000구상'을 전향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비전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한 새 외교안보구상이다.

연설에서 이 후보는 "북미 간에 연말까지 핵 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를 마치기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뒤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합의가 이행될 경우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능화 이행 단계에서 곧바로 '비핵개방 3000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한다.

또 북한 수해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과 산림녹화를 위한 식수사업 적극 지원. 또 북한의 식량난 해소, 의료지원 등을 위한 '인도적 협력 사무소'를 개설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협력협정'(KECCA)을 체결해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 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한다.

이밖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신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대북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전환해 남북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동북아 공동체는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및 자원 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자원이 합쳐지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용어설명: 비핵개방3000구상
이 후보가 지난 2월 공약으로 발표한 대북정책구상이다. 북한이 핵 폐기의 대결단을 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 등 5대 분야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 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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