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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사설학원 출강 '파면' 대상

최종수정 2007.09.10 07:33 기사입력 2007.09.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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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사설학원에 출강하는 교사들은 '파면'대상이 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아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 ㆍ감독을 할 것을 각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지시했다.

시교육청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부분은 학교 교직활동 외의 영리업무 수행이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을 비롯해, 인터넷교육 및 방송과 관련된 영리업체 출강, 그 외 교육정보자료 제공 및 제작 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애초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 현직 교사 중에는 꼭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료 집필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6일 한 사설학원은 지난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제작한 분석 자료에 일선 고교의 현직 교사의 이름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영리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직 교사가 대학(원) 출강, 시민단체 활동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는 사전에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전 겸직허가없이 대학(원)에 출강하는 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학교에서 겸직을 허가할 경우에도 해당 활동이 교원의 복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가 내려지며 특히 현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사설학원에 몰래 출강할 경우에는 '파면'조치가 취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에 원고를 집필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교사가 있어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안내하며 지도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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