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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포트>고성장 뒤 오염으로 신음하는 중국

최종수정 2007.09.10 07:00 기사입력 2007.09.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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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수사에도 실천은 요원

베이징에 살게 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이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한번 버리는 데 지켜야할 규칙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등 쓰레기 버리는 것도 집안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지 오래며 주민들도 그러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익숙해진지 오래다.

그런 환경이 익숙해진 탓에 중국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당연히 시행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중국 아파트로 이사온 후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아파트 관리소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상외로 대답은 간단했다. 계단 쪽에 비치돼 있는 공동 쓰레기통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음식물, 재활용 용품의 분리수거는 전혀 필요 없었다.

베이징의 한 백화점 슈퍼마켓. 점원이 산 물건들을 불필요하리만치 여러 개의 비닐봉투에 나눠 담았다. 봉투값이 아까워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서는 비닐봉투값을 따로 받지 않았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 한국에서는 당연히 내는 컵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컵을 따로 수거하지도 않았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따로 컵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환경오염이 심각해 환경보호를 부르짖으며 환경 관련 정책들을 줄줄이 쏟아내놓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경제의 고속 성장 뒤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눈부신 초고속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자연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 중국 도시 거주 인구 5억6000만 명 중 안전한 공기를 마시는 인구는 1%밖에 안 된다.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유럽 기준(50㎍)의 세 배 가까운 141㎍에 이르며 서울보다는 두 배 이상 많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베이징의 공기 오염으로 인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이클 등 일부 종목의 경기가 열리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수질 오염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주요 강 중 3분의 1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5등급이며 중국 농민 중 3억명은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에 부적합한 물을 마시고 있다.

중국 지도부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9일 호주 시드니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 연설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초 전인대 연설에서 '환경', '오염', '환경보호'라는 단어를 48차례나 사용해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9일 환경 관련 세금 정책, 관련 가격 인상 등의 환경경제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2020년까지 2조위안을 투자해 재생가능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얼마전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상무위원회 29차 회의에서도 예외없이 환경 관련 법안이 심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순환경제법 및 수질오염방지법의 초안 심의가 진행됐다.

자원절약ㆍ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순환경제법 제정안은 △생산자 공동책임제도 △자원소비 제한 △에너지 재회수 △폐기물이용제도 △재활용품우대제도 등을 담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중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며 고심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행되지 않는한 그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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