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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베트남, 개혁에 따라 성장 좌우할 것"

최종수정 2007.09.10 05:40 기사입력 2007.09.10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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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더욱 확고한 개혁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로서는 물적 지원 보다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집중해 베트남과 윈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LG경제연구소는 9일 '가속화 요구되는 베트남 경제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개방의 성과에 취해 개혁 노력이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워낙 두드러지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내부 구성원의 고통이 따르는 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

실제 베트남의 개방 성과는 놀랍다.

지난 8개월 동안 베트남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70억달러로 이는 2006년 직접투자액 78억달러의 9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 중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도 17억달러, 237건으로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05년 이후로 줄곧 8%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과 소비 등의 경제지표에서도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베트남 경제의 고성장은 베트남 정부가 개방,개혁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의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의 개혁 노력이 퇴색하고 있어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낙관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가 워낙 두드러지자 아이리니컬하게도 노력이 따르는 개혁에 소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외국인투자법 개선, WTO 가입, FTA 확대 등 개방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국영 기업 민영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등의 개혁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요소의 결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 개혁 중점 과제는 외자 의존도를 낮춰 토종 민간 자본을 육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민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베트남 정부의 역할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초산업 기반과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배분하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베트남의 경제 개혁 과정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달리 시장의 협소화로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거나 높은 교육력로 관료제도나 교육제도가 빠르게 정착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상황이 비슷해 도움을 제공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 사업을 통해 대외원조의 한 형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식의 협력은 두 나라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호환성을 높여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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