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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통 형법 처벌은 부당" 위헌심판 제청

최종수정 2007.09.09 16:18 기사입력 2007.09.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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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놓고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 판사는 "간통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이나 도덕적 책임으로 봐야지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0대 유부남 A씨와 미혼의 30대 여성 B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통죄의 위헌성 판단이 곧 간통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간통 행위에 대한 민사적,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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