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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정문 짧고 쉬워진다

최종수정 2007.09.09 13:12 기사입력 2007.09.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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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던 검찰 결정문이 60년만에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바뀐다.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용어 등의 작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결정문은 수사결과와 결정근거를 정리한 것으로 해방 후 1946년 12월 사법부 부령에 의해 법원ㆍ검찰 체제가 성립된 뒤에도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검찰은 범죄자를 기소할 때 작성하는 공소장의 경우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短文)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한 자인 바, ~했으며, ~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장문은 사라지게 됐다.

각 공소사실에는 죄명을 따로 붙여 적고, 피고인이 여러 명일 때 죄명과 적용법조를 모아 적던 것을 피고인별로 나눠 각자 죄명과 적용법조를 쉽게 알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고인별로 공소사실을 분리해 작성한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일례로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 `~인 바, ~하였던 바'는 `~인데, ~하였더니'로 쓴다.

혐의를 수사ㆍ조사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했을 때 만드는 불기소장도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1개마다 그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적는다.

검찰은 혼선과 업무가중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 연말까지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 작성시 개선안을 먼저 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민참여형사재판'이 도입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공소장 요지만 읽던 현재 방식을 벗어나 공소장을 모두 낭독해야 하며,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한 국민을 설득해야 해 결정문 개선은 새 제도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한글 세대에 맞춰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년의 연구 끝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법원 판결문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문서 작성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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