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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배제

최종수정 2007.09.09 12:44 기사입력 2007.09.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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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억 미만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는 배제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1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대기업은 5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0일부터는 하한 금액을 각각 20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참여 하한제는 공공SW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 대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3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공공SW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중소기업 등의 참여기회가 점차 약화돼온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의 상향 조정은 이 같은 공공SW사업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에 의해 최소한의 시장이 보장되고,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10억원 미만사업을 중소기업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공공SW사업 발주 교육을 실시, 공공SW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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