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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민간 공동사업시 임대주택비율 완화

최종수정 2007.09.09 11:42 기사입력 2007.09.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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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규모가 10만㎡ 미만시 임대주택은 15% 이상만 지으면 된다. 일반적인 공공택지사업는 '4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중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민간건설사업자로부터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택지가 소규모(10만㎡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15% 이상'만 짓도록 했다. 

지침은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도 '40%이상'(일반택지사업의 경우 50%이상)으로 낮췄다.

지침은 아울러 민간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에서는 공공택지 적용을 배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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