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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순창 등 낙후지역 70개 지자체 법인·소득세 70% 감면

최종수정 2007.09.09 12:55 기사입력 2007.09.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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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역 낙후도가 심해 지난 2003년 이른바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영양과 전남 신안, 전북 순창 등 70개 지자체가 정부의 균형발전지역 분류에서도 가장 낙후도가 심한 4그룹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들 지역의 기존 중소기업이나 새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창업하는 기업 등은 법인세를 최고 70% 감면받게 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을 받는 33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 부담을 70%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도가 심한 4그룹으로 이전하면 법인·소득세를 70%, 3그룹은 50%, 2그룹은 30%를 각각 감면해줄 계획이다.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은 30%를 감면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 및 변화율 등 다양한 항목의 경제, 사회적 지표를 토대로 각 지역의 낙후도를 산정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지역 분류작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년전 정부 지원을 받는 '신활력지역'을 선정할 때 전국 시·군·구의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등 3개 분야 4개 지표를 토대로 '낙후지역 선정지표'를 개발해 지역분류를 한 바 있는데 당시 낙후도가 높았던 지역은 이번에 지표가 일부 달라져도 결국 세제혜택이 가장 큰 4그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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