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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산품 개방시기 10년→7년으로 단축

최종수정 2007.09.09 12:54 기사입력 2007.09.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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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공산품 개방시기를 협정 발효후 최대 10년 초과에서 대부분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품 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의 쟁점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는 9월 협상에서 단기(3년 이내)로 곧바로 단축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개방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250개 농축수산물의 개방 여부는 명확하게 제시했다.

9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 측은 종전보다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 대상 품목도 늘리는 내용의 상품 양허안 수정안을 만들어 EU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공산품의 최장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줄이자는 지난 7월 2차 협상 당시 EU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의 우리 측 안에는 10년 초과 품목도 들어있었고 EU 측은 개방 정도가 자신들보다 낮다고 개선을 요구했었다.


지난 2차 협상까지 제시된 양측 안을 토대로 보면 EU측은 대한 수입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겠다고 한 반면, 우리측은 이 비율이 약 60%선으로 양측의 격차가 20%포인트였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관세철폐 시기를 기존의 7년에서 곧바로 단기(3년 이내)로 가지는 않고 한 단계를 더 거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10%에 달하는 EU측 자동차 관세장벽을 가급적 빨리 허물려면 우리측 장벽도 이에 맞춰 낮춰야 하지만 아직 협상초반이므로 자동차 관세를 곧바로 단기 철폐로 가지 않고 EU측 반응을 보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우리측은 아울러 자동차에 대해 한미FTA 때처럼 특정수준의 배기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EU측의 디젤엔진 기술을 감안해 연료별로 양허시기를 달리하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우리측은 개방 여부를 제시하지 않고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소수의 일부 품목만 비개방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제시했다.

정부는 다만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결정한 농축수산물의 개방 시기를 상당히 장기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EU FTA 협상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이미 제시된 농수산물은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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