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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절반, 카드수수료 정부안 불만

최종수정 2007.09.09 10:59 기사입력 2007.09.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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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절반은 최근 발표된 카드수수료 정부용역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단체 50개를 대상으로 '금융연구원이 수행한 카드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0%가 '매우 불만족'(12%) 또는 '불만족'(38%)이라고 답했다.

 '원가산정 때 카드사의 대손비용 일부분을 가맹점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48%)이 불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 '소상공인 중 일부에게만 추가적인 정책 배려를 적용한 것'(32%), '판매관리 및 대손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의 불분명'(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소상공인단체 70%는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2.0% 수준'이라고  답했다.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단체가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법안의 조속한 제정'(46%)을 꼽았으며,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31%), '신용카드 대체제도 활성화'(20%)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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