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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최종수정 2007.09.09 10:57 기사입력 2007.09.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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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을 위해 10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쌀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 문제, 일부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쌀생산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보전함으로서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실적은 2005년 1조5045억원, 2006년 1조1539억원 등이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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