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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급물살타나

최종수정 2007.09.07 18:16 기사입력 2007.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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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서 '종전선언'방안 논의 가능성 급부상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 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을 김정일 위원장 등과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작년 11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긴장된 분위기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로 해석됐으며 북한과 관련국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제안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록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평화협정에 공동서명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계기로 폐쇄-불능화-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폐기로 이어지는 북핵 해결 수순 가운데 현재 폐쇄에서 불능화 조치로 이행되고 있는 비핵화 과정과 맞물려 평화협정 체결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정전협정을 통해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을 뿐 기술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최근 종전선언 검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현재의 정전상태를 '전쟁종료'로 보지 않은 데서 출발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상황을 '전쟁이 중지된 상태'이자 '기술적으로 교전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미국과 북한, 남과 북이 교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도자 간 선언'이나 '당사국 간 약정'을 통해 교전 중인 관계를 청산하고 대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정전협정은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하는데, 문제는 종전선언의 주체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서명 당사자를 어느 국가로 하느냐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아는 대로 한국전의 종결은 현재 관련 있는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다"며 "한국전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소위 남북.중국, 미국이 포함된 4자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화협정에는 돌발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임무의 '한반도 평화관리기구'와 해.육상 군사경계선, 남북 군비통제 추진기구 등이 담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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