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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라살림 결국 부실관리

최종수정 2007.09.07 17:26 기사입력 2007.09.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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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시스템 도입 후 8개월 동안 점검 부실
시스템 개발에 총 600억 소요…신뢰도 추락 불가피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 등 나라살림 부실관리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시스템을 도입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제대로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아 상반기 재정지출이 무려 17조9000억원이나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에 계산 착오를 일으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올 1월 새롭게 도입돼 가동되기 시작했다.

통계분석 프로그램 등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까지 소요된 자금은 총 6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수치가 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회계시스템은 물론 나라살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이 처음 가동되기 시작한 1월부터 5월까지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수치가 누적, 6월 통합재정수지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서 이날 급박하게 수정치를 발표했다.

인건비를 이중 계산 하도록 잘못 프로그램됐다는 사실을 뒤는게 알게 됐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 또한 재정수지의 오차 폭이 너무 커 시스템을 한차례만 제대로 점검했어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운용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집계과정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1년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또 "원자료의 입력과 결과를 해석 하는데만 신경을 써서 외부 용역이 담당한 프로그램이 잘못 설계돼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IMF의 권고기준에 맞춰 매월 재정수지를 발표하려고 서두르다보니 오류가 난 것을 못챙겼다"고 덧붙였다.

이승국ㆍ김선환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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