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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오류 변명에만 급급한 재경부

최종수정 2007.09.07 16:39 기사입력 2007.09.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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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수준에도 못미치는 재정통계 관리 헛점 드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한달 새 나라살림이 로또라도 당첨된 것일까.

재경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조1350억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무려 22조5710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었다.

상반기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98년 말 24조9000억원 적자 이후 8년 6개월만에 최대치이고, 반기별로는 사상 최악이었다.

이 같이 심각한 재정 적자를 두고 민간 연구소 뿐 아니라 해외 재정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그 우려가 무색하게도 재경부는 이날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에 대해 대폭 개선된 수정치를 자료 뒷 편에 끼워 넣었다.

알고 봤더니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아니라 11조3000억원 흑자이고, 관리대상수지는 사상최대 적자가 아니라 5조1000억원 적자에 그쳤다는 것이다. 당초 발표했던 수치보다 무려 17조5000억원씩이나 차이가 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7조1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 달 적자에서 흑자로 급변했다.

이 같은 차이의 대부분은 인건비 항목. 상반기까지 인건비가 실제로는 10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프로그램상 27조3000억원으로 대폭 과대 계상됐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서 일부 항목이 오류가 났기 때문이라는 변명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

재경부는 수치를 입력한 과정에서나 프로그래밍 후 국고금계좌와 대조해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래 올해 예산 결산은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마나 일찍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는 강변이다.

그렇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경부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재정수지를 집계하면서 이렇게 과도하게 빗나간 수치를 의심도 한번 안해보고 아무 생각없이 발표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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